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안내 (35)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안내 (35)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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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끝번호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로 개별메세지가 발송되며 문제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입니다. 각 사업자의 대상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예시 영업이익률 및 급여 임차료 비중 정정, 시설 분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등.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 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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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회사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 혹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지급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차례의 신청 시간이 있고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우선 피해보상 명목으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참고로 이의신청은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회사 소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회사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